HANYANG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되고 있지 않은 도시공원부지를 민간이 참여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의 도시공원부지 약 243만㎡ 중 약 224만㎡를 공원시설로, 약 19만㎡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도시공원부지 중 공원시설 비중이 90%가 넘는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우선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대표주간사인 한양을 포함한 3개의 운영사와 지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은 컨소시엄 내의 대표사 자격(신용등급 BBB- 이상)을 갖춘 유일한 회사로서 한양의 신용평가등급(재무상태), 시공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양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선임된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이며,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맡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한양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유일한 시공사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한양이 시공을 담당합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에는 ‘컨소시엄 및 민간공원 추진자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공원시설의 기부채납 완료시까지(즉,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요청서 제21조 제7항은 컨소시엄 내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의 유일한 시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양과의 합의와 광주광역시의 사전승인이 모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SPC 구성원들이 L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인 한양과의 합의와 광주광역시의 사전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안요청서를 위반한 행위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L사의 시공사 선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8년 5월 입찰 공고가 진행되었고, 2018년 12월 ㈜한양을 대표주간사로 하는 ‘한양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선정과 사업협약체결, 예치금 납입을 통해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에 공급하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SPC내 이견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공성과 광주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 평당 1,600만원대의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SPC 구성원들은 평당 1,900만원대라는 고분양가의 후분양 방식을 고집하며, 대표주간사인 당사를 컨소시엄에서 배제시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양 방식이 광주시민들에게 유리한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중앙공원은 광주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로 지정해 지금까지 보존해 온 광주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중앙공원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멋진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 모두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는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